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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달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9 조회수 8870
외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에게 송달시키는 방법입니다.


가. 외국에 송달하는 방식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경우에는 일방의 당사자가 거주하는 외국에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그리고, 국제민사사법공조에관한대법원예규(동 예규 제3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송달절차와 송달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예규에 의하면 재판장이 위 협약에서 지정한 외국의 중앙당국에 송달을 촉탁하는 방식인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재판장이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송달촉탁하는 방식인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재판장이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 내지 영사에게 송달촉탁하는 방식인 영사송달촉탁방식이 있습니다.  위 방식 중 영사송달촉탁방식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송달소요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데, 송달받을 사람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미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송달받을 자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사송달촉탁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사공조법 제5조 제2항, 동예규 제3조 제2항 단서).
 
 
나.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외국에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제194조 제1항). 

외국에서 하는 송달은 그 외국과 우리나라가 외교관계 내지 영사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당사자가 거주하는 외국이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일체 없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할 외국이 전쟁, 천재지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송달을 촉탁하여도 제대로 송달되지 않을 것이므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촉탁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서기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의 통지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후 2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외국거주자가 국내의 송달영수인을 신고한 경우 해외송달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장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그 상대방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국내에 있는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해외송달로 인한 시간이 지체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송달에 갈음하여 외국에 있는 피고가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허위로 피고 대신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는 등 소송사기의 우려가 있으므로,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는 피고가 자신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송달영수인 신고서에 공증을 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을 신고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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