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HOME > 법률마당 > 판례모음
글내용 보기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6 조회수 173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20073(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20080(반소) 통행금지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9가단8252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20.
판 결 선 고 2011. 6.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2. 원고(반소피고)의 제2예비적 본소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에 따라 피고(반
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시 **동 ***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위 (나)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통행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본소청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
고’라 한다)에게 ●●시 **동 ***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관하여 1982. 1. 20. 증여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예비적 본소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 전 1,765㎡ 중 별지 도
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관하여
2002. 1.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제2예비적 본소청구
선택적으로, 가) 주문 제2항과 같다. 또는 나) 피고는 ●●시에게 **시 **동 ***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나)부분
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
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원고는 제1심에서 제2예비적 본소청구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제2예비적 본
소청구에 대한 선택적 청구로 ●●시를 대위하여 ●●시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을 추가하였다1)).
나. 반소
원고는 ●●시 **동 ***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원고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정정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1. 전제사실
가. ●●시 **동 ***-* 전 3,123㎡(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1981.
7.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원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고, ●●
시 **동 *** 전 1,765㎡(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1980. 9.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피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시 **동 ***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시 소유 토지’라 한다)는 1964.
8. 3.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시가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임야 중 피고 소유의 ●●시 **동 *** 토지에 인접한 1,000㎡(이하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형인 ●●◌이 ●●시로부터 대부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2004. 8. 12.경 원고 앞으로 대부명의를 변경하여, 현재 원고가 2012. 12. 31.까지 대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 대부 토지’라 한다)는 소외
●◌◌가 ●●시로부터 대부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는 남쪽으로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와 인접해 있는 맹
지이고,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는 동남쪽으로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으
며,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는 동쪽으로 공로에 인접해 있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하여 공로
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
심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5 -
가. 주위적 본소청구
1) 원고의 주장
원래 이 사건 ●●시 소유 토지는 **동민들이 마을 소유로 알고 경작하여 왔는
데, **동장이었던 ●◌◌가 1981. 12. 10.경 **동민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시와 대
부계약을 체결하자, 후임 **동장인 피고가 동민들과 상의하여 위 임야를 동민들을 상
대로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로부터 대부계약 명의변경을 받기로 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입찰에서 원고의 형인 ●●◌이 낙찰받았으나, ●◌◌가 명의변경을 거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통행할 수 없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추
궁하자, 피고가 1982.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를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1982. 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의 증언과 제1심과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원고
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를 증여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예비적 본소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1.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
건 원고 소유 토지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이후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통행로를 점유·사용하여 왔으므
- 6 -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2002. 1. 20.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완
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
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
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
74939, 7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로로 이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3(가지
번호 포함),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스스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서 수목과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공로에서
위 각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는 이 사건 통행로밖에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통행을 방
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방
해가 되는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7 -
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
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219
조 제1항 본문), 과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하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위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
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그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
받아 이를 통행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맹지의 소유자로서는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나머
지 토지에 대하여만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가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와
인접해 있는 맹지이고,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으며,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는 동쪽으로 공로에 인접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
는 경우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으므로,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부분 이외에 다
- 8 -
른 통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영상, 제1심 및 당심의 현장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남쪽에 위치한 ●●시 **동 *** 대 토
지의 남쪽에서 시작된 사실상의 통로가 이 사건 ●◌◌ 대부 토지까지 연결되어 있고,
원고도 과거 위 통로를 이용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 대부 토지 사이에는 작은 나무들이 울타리처럼 일렬로 심
어져 있고,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위 사실상의 통로에 접근할 수 없고,
원고도 오래전부터 위 통로의 이용을 중지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
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
서는 위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와 이 사건 ●◌◌ 대부 토지는 모두
●●시 소유의 1개의 토지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 대부 토지에 사실상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 소
유 토지는 현재 원고와 ●◌◌가 일부씩을 구분하여 임차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 대부 토지를 통하여 위 사실상의 통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 대부 토지 사
- 9 -
이의 작은 나무로 이루어진 울타리는 원고가 당심의 현장검증 수일전에 이 사건 소송
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와 같이 고의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통행을 곤란하게 만든 후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위 울타리를 설
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
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
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
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현재 이미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고 있고, 그 면적
또한 27㎡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통행로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를 거쳐 공로에 이르는 최단거리인 점,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에 인접한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서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통행로 통행으로
- 10 -
인하여 포도농사에 심각한 장애가 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
이 상당하다.
3) 방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
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무단으로 통행하여 피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
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통행의 금지를 구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
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
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
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박성준
판사 장규형
- 12 -
도 면(생략)
목록
총 게시물 54개 ( 1 / 6 )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 관리자 2011-06-26 2357
5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판결 관리자 2011-06-26 1733
52 장래이행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례 관리자 2011-06-26 2650
51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 관리자 2011-06-25 1774
50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 관리자 2011-06-25 1963
49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 관리자 2011-06-25 2025
48 소송탈퇴 당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소... 관리자 2011-05-12 2302
47 문서작성에 관련된 사무처리의 권한이 포괄적... 관리자 2011-05-12 2471
46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관리자 2011-05-12 2144
45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 관리자 2011-04-27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