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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6 조회수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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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나102610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 심OO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동 OO-O, OOO호
송달장소 서울 OO구 OO동 OOO-OO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
OO시 OO동 OOO-O OO빌딩 O층
송달장소 OO시 OO동 OO-OO OO빌딩 O층
대표이사 장OO
제 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10가합573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26.
판 결 선 고 2011. 5. 3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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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김OO가 철거공사를 하면 1
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단순이행에서 장래이
행의 소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9. 1. 7. 김OO에게 3,000만 원, 2009. 1. 9.부터 2009. 9. 19.까지 9회
에 걸쳐 이OO에게 합계 7,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② 김OO와 이OO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0. 3. 3. 김OO의 피고에 대한
‘OO종합레져타운’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채
권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김OO는 2010. 3. 10.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0. 3. 15. 피
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OO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채권양도에 따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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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공사가 OO도 OO군 소재 현장의 공사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공사의 착
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
한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설령 김OO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완
료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
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
결 참조). 한편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
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또한 미
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김
OO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였거나 적어도 조만간 착공할 것
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에 관하
여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착공예정
일이 2008. 7. 30.로 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사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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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사현장인 OO시 OO면 OOO리 OOO 일대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OO OO군 OO면 OO리 OOO 일대에 2010. 10. 1.부터
‘●●해양레져기업도시’의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김OO와 변경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변경공사 역시 착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
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점(피고의 주장이 옳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은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나 변경공
사대금은 추정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구체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
실상 관계가 현존 또는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원
판사 박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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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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