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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의 원칙적인 배당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5 조회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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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1다9013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5187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6.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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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스지컴(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29.부터 2006. 10. 9.까지 7회에 걸쳐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채
권최고액 합계 4,171,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② 원고는 2007. 1. 22.경 소외 회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신한
은행에 대한 수출거래 관련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2007. 8. 7.(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2007. 8. 14.은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
을 가압류(청구금액 480,000,000원)하고, 2007. 11. 21. 신한은행에 위 보증 관련 채무
원리금 490,868,9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③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00. 10. 24. 및 2002. 10. 10.과 2006. 11. 20. 각각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소외 회
사의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2007.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청구금액
700,425,000원)하고, 2007. 11. 15. 신한은행에 위 각 보증 관련 채무원리금
717,709,197원을 대위변제하고,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중 2002. 11. 19.자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을 34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
전의 부기등기를, 2006. 10. 9.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
액을 368,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각 마쳤다.
④ 채권자인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18. 배당기일을 앞두고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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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위 법원에 2009. 6. 10. , 신한은행의 배당기일까지의 잔존 채권액은
3,819,875,976원인데, 신한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4,171,800,000원에서
신한은행이 다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36,632,897원을 공제한 4,035,167,103원 중
3,624,145,187원을 신한은행에게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411,021,916원은 신한은행의
채권액 150,075,000원, 원고의 채권액 480,000,000원, 피고의 채권액 700,425,000원에
비례하여 신한은행에게 46,363,272원, 원고에게 148,206,707원, 피고에게 216,361,936
원을 안분하여야 하나, 신한은행이 원고의 안분액을 흡수하여 신한은행에게 합계
3,818,805,167원(= 3,624,145,187원 + 46,363,272원 + 148,206,707원)을 배당하고, 피고
에게 나머지 216,361,936원을 배당하여 달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⑤ 위 법원은 신한은행이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대로 배당기일인 2009. 6. 18. 신한은행
에게 3순위로 3,818,805,167원을, 피고에게 4순위로 216,361,936원을 각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신한은행
의 배당액 중 500,000,000원과 피고의 배당액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09. 6.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신한은행은 대위변제자에 불과한 원․피고에 대하여
신한은행의 잔존 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나 피고
중 어느 누구의 배당액도 흡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다음 원․피고가 나머지 배당액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하
므로, 원고와 피고의 배당기일까지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7,963,71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6,361,936원을 128,398,21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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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
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
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한편,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
유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일부 대위변제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치므로, 결국 그 근
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
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고,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배당의 방법이 정해지는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채권자와 다른 일부 대위변제
자들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의 효력
은 약정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가 대
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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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채권자와 ① 일부 대위 변제자들 전부 사이에 변제의 순위
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배당하고, ②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만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원칙적인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서 채권자에게 그의 잔존 채권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한도액을 일부 대위변제자
들에게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할 금액을 정한 다음,
약정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서 그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액
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2009. 6. 10. 경매법원에 제출
한 채권계산서에서 신한은행의 잔존 채권액은 3,819,875,976원이라고 하면서도 신한은
행과 피고 사이에 우선충당과 안분배당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금액(3,624,145,187원)과 신한은행과 원․피고가 안분 배당받을 금액을 구분한
다음 안분배당 대상 금액 중 원고에 대한 안분배당액만을 신한은행이 흡수하고, 피고
에게는 안분배당액을 그대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매법원
은 위 채권계산서에 따라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할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과 일부 대위변제자인 피고에게만 나누어 배당하고,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
정에서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신한은행이고 피고는 정당한 권리에 기하
여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변제
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위 채권계산서에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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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 금액으로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가 일부 대위변제자들로
서 동등한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에게만 배당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보증기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금융기관인 신한은행과 보증기관인
원․피고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약정
의 내용, 신한은행이 원고에 대한 안분배당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채권계산서를 작성한
근거 등을 더 심리하여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일부 대위변제자들인 원․피고에게 각각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가려본 다음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가 피고에 의해 침해된 것인
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가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는바, 원심의 조치에는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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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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