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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에 관련된 사무처리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12 조회수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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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도1581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노183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4.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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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6. 12. 12.경 위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공소외 2에 대한 위 회사 주식양도 등
이사직 해임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공소외 2로부터 위임받은 바가 없는데도
공소외 2 명의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문서’
라 한다)을 위조하고, 위 문서들을 역삼세무서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은 공소외 2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으로서 단순히 공소외 2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
거나,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고, 위 문서 작성 시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재산적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공소
외 2에게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공소외 2가
위 회사의 이사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의 작성 권한까
지 피고인에게 위임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
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01. 3.경 시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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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를 1 설립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의 주식 3,000
주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고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 공소외 2는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본 등을 출자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받
은 바 없는 사실,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 및 주주의 지위와 관련된 업
무처리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자신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보관시켰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2의 인감도장을 이사회의사록,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에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공소외 2를 공소외 1 주식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해임하고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3,000주를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3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위 주식의 명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되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
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 명의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인감도장 등을 교부함
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 등에 수반되는 업무처리의 권한을 포괄
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2 명의의 주식의 처분 등과 관련된 사무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에서의 명의사용
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기록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2가 그와 같은
포괄적인 명의사용을 철회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에 따라 소득세법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문서를 공소외 2 명의로 작성․행사함에 있어 공소외 2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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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
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 포괄위임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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