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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12 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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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1도2170 사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노594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4. 28.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
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
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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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심은 피고인과 1 피해자가 사돈지간으로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를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
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
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
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주 심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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