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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조합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7 조회수 2177
-1-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다8424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원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고,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조영준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9.15.선고 2009나2682판결
판 결 선 고 2011.2.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
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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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고,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8.21.선고 95다
28625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42112판결 참조).그리고 신
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
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1조 제2항),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
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다(대법원 2002.4.12.선고 2000다70460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 조합의 원심 판결문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중 각 111224.9분의 46.15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점유는 그 점
유권원의 성질상 조합원들을 위한 관리의사에 기한 점유로서 자주점유라 할 수 없으
니,원고 조합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
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재건축조합인 원고는 그 조합원들이 점
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된 기존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기 위
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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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부분 제외)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고,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합
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리와 원고 재건축조합의 설립 목적 및 원고 조합이 취득시효로 인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신탁의 목적 범위 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점유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
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
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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